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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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28일 본부 대강당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의 현장체험사례 발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제도 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와 토론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제도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여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과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제공 체계 비효율성 개선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나이토 카츠오 일본대학 문리학부 교수는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비율이 낮은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이서영 교수(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아 교수(경희대 간호학과)가 장기요양보험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종대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에게 전문적․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이 증진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수혜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