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자립정신|미 계간지가 본「한국의 발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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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의 계간지「포린·어페어스」는 최근호(4월)에서 한국의 발전상과 당면문제에 관해 「뉴욕·타임즈」전주일특파원「에머슨·채핀」기자가 쓴글을 실었다. 그 골자를 소개한다.
몇년전만해도 한국은 빈곤·정치적혼란·대중의 불만으로 엉망진창이었으며 한국에대한 미국의 원조는 밑빠진독에 물붓는격이었다고 널리 알러졌었다.

<괄목할 경제성장>
오늘날 이작은 나라는 강력한 반공국가로서 비교적정치적안정을 유지하고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것이다. 이나라의 성장추세는 애초에 매우 낮은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비록 민주주의를향해서 상당한 진전을 해왔지만, 안정과 질서의 지나친 필요성과 정부의 상비대공정책으로 사회의 어느 특정층이 제약을 받고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국민에게 지배적이던 패배주의정신을 잘알고있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요소는 현재 한국안에 번져가기 시작한 새로운 자립정신과 긍지이다.
한국의 발전에 달갑지않은 일은 김일성북괴집단이 1966년말 이래 감행했던 집요한 교란과 「데러」행위인것이다.

<북괴 군비에 광분>
북괴는 경제적곤란을 겪고있으면서도 상당한 군사재무장계획을 해왔으며 김일성은 70년말 이전에 필요하다면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호언하고있다.
월남전의 우선정책때문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사력이 어느정도 약화되었다는 사실이「푸에블로」호사건에의해서 밝혀졌다.

<장비현대화 부진>
한국군의 현대화도 과거 오랫동안 부진하였다.
현재는 그당시의 상황과는 상당히 사정이 달라졌으며, 또「유엔」군사에서도 북괴의「테러」나 도발행위는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거듭 경고한바있다.
북괴는 전방에 3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있으며 비무장지대에임해서 8개사단이 배치되어있고 예비군으로 10개사단을 갖고있다.
그밖에 1백20만에 달하는 노동적위대가있고 공군은 5백대의「제트」기를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대는「미그」21형기로서 지하격납고에서작동할수있다.

<전전선 전기철책>
해군은 1백86척의함정을 보유하고있는데 그중에는 잠수함4척, 고속어뢰정60척을 포함하고있다.
66개의 지대공유도탄발사대가 있으며 육군은 소련제전군9백대와 많은포를 보유하고, 잘훈련된 병력으로 그전투력은 상당히 높이평가되고있다.
12윌 김일성은 국방상 김창봉을숙청하고 유격전을 주로해온 최현을 새로임명, 군체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68년초부터 방어태세를 재강화했으며 모든 진지는강력히 구축되었고 임진강북쪽으로 이동하였다. 1백55마일전선의 대부분에 전기장치를한 철조망이 가설되었고, 대전차호도 파놓았다.「호크·미사일」망은 전선으로부터 단3분30초의「제트」기비행거리에있는서울주위에 설치했다.

<세계3위의 군대>
한국군은 자유세계에서세번째로 그규모가 크다. 그들은 54만명의 육군·강력한 공군·소규모이나 효과적인 해군및 2백만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있다.
육군은 월남전에 참가하고있는 2개사단을 포함, 19개현역사단과 10개 예비사단이있다. 공군은 F84 F86, F5형 비행기를 포함, 3백대이상의 현대비행기를 보유하고있다.

<헌법정지 의구심>
박대통령의 헌법에 의해 보장된 8년의 재임기간이 끝난후 있을 71년도 선거에 대해 최근 얼맛동안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박대통령이 그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또 파국적인 권력투쟁을 방지하기위하여 헌법개정이나 비상사태선언으로 헌법기능을 정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대두되고있다. 최초에 개헌의사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바 있었으나 금년들어여당지도자는「사회적안정」을 위해 개헌안을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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