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국민복승

정부는 사회공익사업 기금조성을 위해 국민복권발행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발행방법의 수정과 그시기만이 문제인 것 같으며 5년동안에 1백71억원이라는 자금을 사행심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일 모양이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촉진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각종 내국세의 징수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낙후한 사회공익 사업자금의 확보라는 또하나의 시련이, 당국자에 의하여 피나는 연구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한 것 같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아 66개국이라는 반수에 달하는 나라들이 다 국민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니 무엇이 나쁘냐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세계적인 조류가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한수해, 서민구호, 주택건립 그리고 교사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도 발행할수 있지 않으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년초 상공회의소가 추진체가 되어 「공정거래법」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그 가운데서 상품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일으키게 하는 「복권부 판매」를 강력히 억제하는 내용의 귀절을 본 기억이 난다.
정부가 자유업에 대하여서까지 복권의 발행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복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어딘지 개운치않은 여음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일면 전쟁, 일면 건설이라는 무거운 사명에 짓눌리고 있다. 우리는 하루바삐 자립경제를 이룩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이겨 나아가야 할 단계에 있다.
그러기에 국민에게는 사행의 인력이 작용하는 복권발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하여줄 것과 박람회장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국민으로 하여금 일학천금의 꿈을 꾸게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려운 살림가운데서도 내일의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판자촌이 없어져 밝은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박찬계<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