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입교섭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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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국제기관인 국제노동기구 (ILO) 에의 가입전망이 앞으로 수년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 가입교섭을 포기한 상태에 있다. 정부고위소식통은 22일 상오 정부는 지난 수년동안 전재외공관을 통해 ILO가입을 위한 득표교섭을 벌인바있으나 가입조건의 난점으로 현재로서는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단계라고 말했다.
금년도 예산에 ILO가입교섭비를 책정한 정부는 6윌 초에 「제네바」로 3명의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때문에 그 계획을 재검토하고있다.
ILO의 가입규정에 의하면 「유엔」 회원국은 가입신청을 내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유엔」 회원국이 아닌 경우는 ILO총회에 출석, 투표한 참가대표총수의 3분의2의 다수표를 얻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총회대표단은 각국별로2명의 정부대표와 각1명의 노동자 및 고용주대표등 4명으로 돼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 출석투표한 정부대표의 3분의2를 포함한 대표총수의 3분의2다수결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회원국수로 미루어 75개국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ILO총회는 매년 6월에 회의를 가지며 상설사무국은 「제네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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