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방면으로 볼 때 북괴가 제한된 목표에 대한 제한된 공격과「게릴라」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는 두가지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게릴라」투입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 가장 크다는 적정판단은 가장 적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경찰력 및 예비군을 강화한다는 시책은 북괴의 책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시책이 진공 하여 북괴가 이러한 유격대의 남파로부터 유격대의 박멸에 의하여 받는대내 대외적 손실이 더 커서 야욕에 찬 시도를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9일「뉴요크·타임즈}지가 보도하듯이「닉슨」신정부는 북괴의 동향으로 인한 장차의 위험성이 점고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미양국가, 따라서 자유진영 국가 간에 안전보장외교의 수행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관심도를 높이는 노력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스팍」같은 기구가 군사적 의미를 가지게될 것을 경계하고있는 일본에 대하여「아스팍」회원국과의 외교를 통하여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도 아주방위의 외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박대통령의「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독력국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집단안전보장 테두리 안에서 한국인이 한국국방의 주체라는 의식을 강화하여 전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치·경제·군사·사상의 모든 힘을 키워 국방목적달성에 집중시키는 태세를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대통령이 밝힌 자립국방태세강화와 안보외교강화는 북괴의 협위가 평시전시의 구별 없이 전방과 후방의 구별도 없이 남한전역에 몰아닥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극히 당연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적절한 시기에 지극히 적절하게 대통령의 국방 및 대외정책의 줄거리가 표명되었다고 생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