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토론회 지상중계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김형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내외 경험에 비추어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경제·사회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의 임시행정수도안은 남북한 대결상황에 대한 안보적 고려가 절대 이유였다.

한반도는 핵이 당면현안인데다 북한은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인질 되기를 막으면서 대신 세계도시 서울을 방패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의 적기（適期）는 통일 이후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전국 접근성의 중심인가,낙후지 개발의 선봉인가 등의 기준 등을 따져 천도 입지를 새로 살펴야 한다.

또 행정수도 건설이 균형개발의 효율·효과적 해법인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수도권인구분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은 우려의 대상이다.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전국적 불균형 경감의 가시적 효과를 얻기란 역부족이다.

지역균형개발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과감한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는 등 다각도로 실행해야 한다.균형발전은 수도이전 같은 공간적 정책만의 산물이 아니다.

고교평준화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중소도시가 인구유입을 촉발했듯이,비공간적 정책도 공간적 효과를 유발한다.공간적·비공간적 정책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三分政策의 실현에 있다.非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分權）과,돈·기능·사람을 옮기는 분산（分散）,그리고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分業）이 그것이다. 三分政策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등이다.

행정수도 이전유형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입법·사법기관이 일정지역에 일극집중형으로 입지하고,상당규모의 산하기관이 지역특성에 맞춰 각 지방에 다극분산형으로 입지하는 절충형이 바람직하다.

일극집중형은 또 하나의 과밀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일극집중 되지 않은 나머지 非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극분산형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또 수도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실효성이 있다.1단계에서는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전 배치한다.산하기관의 기능 중 광주·전남지역에 농림기관을,대전에 과학기술기관을,아산에 건설교통기관을,오송에 보건사회기관을,부산에 해양수산기관을,대구에 산업자원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이전한다.3단계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를 이전한다.4단계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전한다.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가 함께 이전해 있는 충청권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전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 정책학부 교수）

행정수도 건설은 6백년 이상 지배했던 서울존（尊）-지방비（卑）라는 고루한 의식구조를 바꾸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면적 정치행정개혁을 추동하는 기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통일 이후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한국의 신행정수도 입지로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어느 지역을 상정한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신행정수도는 통일이 되면 이전할 임시행정수도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행정수도로서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 통일이 되면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이 대거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통일 이전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5년 후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200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보다 선행돼서는 안 된다. (조인스랜드) 신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