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가 결국 선시행 후보완 방향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한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준비상황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예정된 대로 시행한다.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다.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된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을 받게된다.
이를 통해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고,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돼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해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분당차병원,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 줄기세포치료제 임상 성공 [2013/06/18]·간호인력개편,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리수' [2013/06/18]
·포괄수가제에 성난 젊은 의사들, 반대 집회 연다 [2013/06/18]
·효과 없는 성형시술 권유한 의사 결국 '손해배상' [2013/06/19]
·만성질환제가 뭐기에...전의총마저 "의협은 자폭하라" [2013/06/18]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