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강압수사 주장한 최군, 재심청구 추진

[사진출처 뉴스1]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최모군이 재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사건을 수사한 익산경찰서는 현장을 목격한 최군(당시 15세)을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강압 수사가 이어졌고 최군은 견디다 못 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최군은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 사건은, 이후 최군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최군은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최군에게 1억4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000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옥살이에 이어 구상권 청구까지 떠안게 된 최군은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형사사건인 경우 해당 경찰, 검찰, 판사까지 기존의 판결을 뒤엎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린 채 사망했다. 당시 동네 다방에서 배달을 하던 15세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는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히며 최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10년 형을 선고받은 최군이 수감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던 상황. 진범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최 군은 979번이라는 수감번호로 10년 동안 복역을 해야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택시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 제작진이 당시 사건을 과학적으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들에 대해 익산 경찰서 관계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