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재침은없다|스위스지가 본 한 방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953년 한국휴전협정이 조인된것은 북괴김일성의 오산을 인정하는것이었고 국제연합군이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려는 북괴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저지한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휴전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결정한것이라 해석되지는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을 승인하지않고 앞으로 기회가오면 언제든지한반도전체를공산화하겠다는태도를취해왔다.
이와같은 기회가 가까와왔다고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있다.
북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것을 갑자기 알기시작한 징후가보인다. 한국은 경제성장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운데 하나이다.
이마당에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어처럼 쓰는 한국의 경제파탄은 거의없을것이며, 북괴가 침략을 하는경우에는 한국의 국민가운데 침략자를 지지할사람은하나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북괴를 자극한것은 월남전이 곧 끝날것이라는 전망이다.
북괴는 월남전이 지연되는것을 동남아에서 행운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푸에블로」호사건은 북괴가 미국의 반응을 알수있는 첫「케이스」였다.「푸에블로」사건에대해 미국의 반응이 강력한 항의에 그치자 북괴지도자들은 만일 한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경우에 미국의 반응은 어떠할것인가를 자문하기 시작했다.
월맹은 미국내의 반전「데모」가 전쟁을 수행하고있는 미국의 결의를 동요시키고 있는것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이것은 큰잘못이다.
「리처드·M·닉슨」씨가 대통령에 당선된것은 이와같은것을 잘 증명해주고있다.
만일「닉슨」의 새정부가「아시아」대륙에서 또 하나의 전쟁에 개입한다면 미국내의 여론이 어떨지는 아직 말하기가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의무를 수행할것은 틀림없다.
만일 그렇지않고는 오늘날 미국에서 절대다수인 세대가 한국에서 당했던 큰 희생을 무용한것으로 인정하는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상태로는 동남아에서 미군의 완전철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동남아에 평화가 온다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할 기회는 없을것이고 적어도 김일성의 생존시에는 더욱 없을것이다.
지난 수개윌간 한국에서 무장공비의 책동은 점점늘어나 금년들어 벌써 지난10년간 발생한 건수만큼 공비사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현실은 전면전쟁의 양상은 아니나 북괴가 정책의 방향을 조금 변화시키면 어떤결과를 초래할것 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도발당시 북괴는 오산을 했다. 즉북괴는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연합내의 우방국가들이 한국의 자유를위해싸울것이라 믿지않았다.
이와같은 오산이 다시 일어나지않게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것처렴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는것이다.
이런 결의의 반복은 모든「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전세계에 될수있는대로 널리 알릴필요가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