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저지선 5마일 남하

정부는 22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요즘 잇단 북괴의 우리 어부납북사태를 막고 해상 경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동해의 어로한계선을 5마일 남하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내무, 국방, 농림부는 공동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부들에게 반공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 북괴의 부쩍 는 납북만행을 막기 힘들고 어로저지선을 남하하여 경비구역을 좁혀 효율적인 해상경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로저지선의 남하로 인한 수억원에 달하는 어민들의 손실 보상문제와 해상해안경비강화 및 어로지도선 증강문제는 내무, 국방, 농림부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 일정기간동안 어민들에게 예비교육을 실시한 뒤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