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업체불하에 특혜

나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예결위는 22일 일부독과점업체에 대한 조세감면특혜, 특정인에 대한 국영기업체 불하를 둘러싼 막대한 국고손실, 도시·농촌의 소득격차로 인한 경제의 이중구조화및 이에 따른 중산층몰락등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마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새해예산안을 심의중인 국회예결위는 22일로 정책질의를 끝내고 23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간다.
이날 질의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우홍구의원등은 정부가 67연도에 주로 독과점업체에 내국세 1백56억, 관세 3백23억, 모두 4백79억의 조세감면조처의 특혜를 주었음을 주장, 그 부당성을 따졌다.
김대중 의원은 또 현재 불하되고 있는 한국기계·조선공사·해운공사등을 개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40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 불하목적인 국고수입증대와 주식의 대중화에 역행된 특혜 독점불하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영기업체 불하에있어 특정개인에게 독점시키기 위해 정부는 갖은 간계와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증권시장 상장은 하나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KAL(대한항공)의 불하문제에 언급, 실자산 27억을 8억에 불하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항공사업은 그 중요성과 규모의 방대함에 비추어 불하를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