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줄이고 재정팽창 억제

68년의 경제는 양적 팽창을 따르지 못하는 질의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재정 인플레를 비롯한 물가고요인, 국제수지의 불안정성 및 기업조건악화 등의 심각한 문젯점을 69년 경제의 과제로 넘겨주게 되었다고 대한상의가 지적했다.
새해 예산안심의에 앞서 제시된 「새해 경제정책의 종합건의」를 통해 상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추세를 지속할 68년의 경제가 ▲상속도로 및 전원개발에 치중하여 수자원 개발을 늦추게 한 투자배분의 문제 ▲본예산 팽창과 만성적인 예산의 추가경정에 의한 재정경직성 가중 ▲고율세제 정부관리가격인상 및 노임상승에 따른 기업환경경화 ▲폭발적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적자폭의 확대 ▲소비자물가 구조의 불안요인 등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아울러 「쿨로스·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러한 일련의 문젯점들이 69년 경제에서 거액의 적자요인을 포함하는 예산규모 팽창에 따르는 재정 인플레의 가능성, 관리가격인상가능성과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인플레 등의 물가고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국제수지면에도 동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 ▲지나친 국가재정 팽창을 억제하여 조세수인을 감축하는 한편 재정경직화 요인이 되는 일반경제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 ▲재정운용은 세입내세출 원칙을 견지, 그 주름살이 금융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국민부담을 가중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69연도에 일반대출금리를 인하하는 3단계조치를 취할 것과 무역 및 외자도입 정책개선, 자동조절기능중심의 물가정책, 사업합리화계획 추진 및 월남전 종결에 대비한 대책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