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방퇴임후 함구전술

○…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상품의 원가조사 가운데 일부상품에대한 조사가 정확치 못했다고 상공부가 지적한것은 업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도하는 생산성본부의 주요업무 가운데 서도 가장공정무사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것이 상품의 원가조사인데 얼마전에 실시한 「시멘트」와 면사원가조사의 경우「메이커」의 제시원가보다도 더 높게 산출했던 것이 불실조사의 예로 지적되었던것.
상품가격이 불실하게높게 산출되어 그것이 더구나 정부의 협정가격으로 통용이 되어 소비자가 입은피해와 「메이커」의 과당이득, 또 반대로 부당하게 낮게 산출되어 선의의 「메이커」가 입는 손실등 그 부작용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것이 업계의 주장.
○…지난 17일국회법사·내무위연석회의에서 공화신민양당은 군기의 정의와 한계를 규정하는 입법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뒤늦게 신민당은 『공화당에 말려들어간 것 같다』고해서 군기입법에 반대키로했다.
20일 열린 신민당정무회의에서 몇몇 간부들은 『전력사정이 나쁘다는것 조차 기밀이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법을 만들면 그법은 국민의 눈과 입 을틀어막는 최악의 법이될지도 모르는데 왜 입법에 합의했느냐』고 원내간부들을 성토까지 했다는것. 그래서 정무회의는 기밀에대한 지금까지의 정부견해를 철회하도록 일차적인 목표를 세웠다.
○…기밀누설의 책임을지고 최영희전국방장관이 물러난 뒤 정부고위층들은 웬만한 문제에 모두 함구전술.
19일하오 박충훈부총의주재로 기획조정실상황실에서 열린 제2단계 한해대책회의가 끝난뒤 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질문에 박부총리는 『주무장관인농림부장관이 답변할것』이라고 발뺌을하고 이계순농림부장관은 『회의를 주재한 부총리에게 물으시오』라고 피하는가하면 박경원내무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이나 보사부장관이알텐데…』하고 어물어물.
한편 국가기밀의 한계에관한 법제정문제에대해 법제처간부직원들은 『기밀은 추상적인데에 오히려생명이 있는것이며 법에서 기밀을 구체적으로 열거할수는없다』는 견해를 보이고있어 현재의 정부태도는 한관계자의 말같이『무엇이든 덮어두는 것이 제일』이라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