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은「그룹」서 새차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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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등 세계은행「그룹」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차관 3천3백50만불 외에 신규로 1억9천6백23만불의 차관을 추진중이다. 장기저리의 차관으로 외자도입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 차관 추진계획은 지난 13일 정부방침으로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민간사업부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개발사업들이다.
14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 세계은행 「그룹」에 대한 차관 교섭이 최근 IBRD가 「맥나마라」 총재의 취임 이후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중점적 차관제공에서 전반적인 개발도상국가로 융자대상을 넓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차관은 장기저리로 제공될 뿐 아니라 물자구매에 있어서도 특정국이 아닌 국제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회임기간 이긴 공공투자사업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차관 3천3백50만불을 합치면 세계은행 차관총액이 2억2천9백7l만불에 이르고 있어 세계은행측이 단일국가에 이처럼 거액을 공여 할는지가 문젯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IBRD 및 IDA차관 장기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단위 1백만불)
확정된 사업 ▲객화차·탄차 및 유조차도입(철도청)25 ▲중소기업 육성자금(개발금융회사)5 ▲고속도로 기술용역(건설부)3.5
추진중인 사업 ▲직업교육 시설(문교부)20 ▲전천후 사업(토련)27.52 ▲특수화차도입(철도청)10
계획중인 사업 ▲고속도로 건설(건설부)50 ▲축산·종자개량·전천후 수리 시설등 농업개발차관(농협·토련)28.7 ▲산업개발 자금(산은)15 ▲인천화전4호기 및 송·배전시설(한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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