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료 대란 위기 임박

중앙일보

입력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60%이상의 호주 의사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칠 의료보험 대란을 막기 위해 호주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호주 최대 의료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메디컬 프로텍션'(UMP)이 재정난 끝에 청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이 보험사는 3만 9천명이 넘는 의사 및 의료업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소송 책임 보험을 제공해왔다.

호주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의 보험을 책임지기 위해 6월 30일 만기 단기 보증서를 발행해왔다. 하지만 퀸즐랜드 주의 약 8천 5백명에 달하는 의사들은 이번 주말로 보험 만기에 달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또한 UMP 소속 의사들은 현재 계류 중인 법적 소송 건들이 정부 보증으로 보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수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의료 과실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호주 의학협회(AMA)는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적절한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많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규모 진료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산부인과 및 외과수술 같은 일부 영역의 의료진들은 갈수록 위험부담이 큰 수술은 집도하기를 꺼려할 것으로 보인다.

케린 펠립스 호주의학협회(AMA) 회장은 문제가 한달 안에는 해결이 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연방 정부에 정부의 임시 보상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펠립스는 지난 주말 "우리는 혼돈상태를 맞이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나는 정부가 막후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책안 마련에 나서고 있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이번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단기적인 대책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펠립스는 덧붙였다.

케이 패터슨 호주 보건부 장관은 의사들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료 활동을 계속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주 정부 당국은 정부 대책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UMP의 파산 청산자에게 '지급보증 확인 서한'을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펠핍스 의협 회장은 월요일 현재 의사들에 대한 정부 보증을 현재 6월 30일로 되어 있는 최종 기한 이후까지 연장하기 위해 패터슨 보건부 장관과 협의 중에 있다.

호주 국립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주 정부의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어서 이번 위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SYDNEY, Australia (CNN) / 김내은 (JOINS)

◇ 원문보기 / 이 페이지와 관련한 문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