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시비 최종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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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위헌시비로 공전, 정치적 절충을 위해 입법시한을 2일간 연장한 국회선거부정조사 특위법 제정특위는 20일 하오 제8차 회의를 열고 의정서 내용중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4개 문제점에 대한 마지막 절충에 들어갔다. 공화·신민 양당은 19일 총무회담의 유산으로 문제점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하지 못했으나 양당 대표들은 별도로 모여 각 당의 마지막 절충 선을 협의했다.
공화당 측의 정구영, 김봉환 두 의원은 19일 당 간부들과 만나 공화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위헌하면서 특조위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관철키로 결정했다고 김재순 공화당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신민당 측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있는 4개 문제점 중 의원자격심사규정에서 신민당측 주장을 공화당 측이 받아들일 경우 ①특조위 구성의 원외인사 참여 ②강제수사권 부여 ③판정서 처리문제 등에 있어 종래의 주장을 후퇴,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방침을 19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 측은 20일 회의에서 끝내 이견조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이상 의정서에 따른 지위법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특위법 제정의 불가능을 국회본회의에 통고하고 입법노력을 포기할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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