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과 행정권의 조정

정부는 지역개방을 촉진시키는 일환 책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경제권중심으로 개편할 생각이라 한다.
전국을 4개 중추구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행정구역을 나누자는 생각이다. 아직 정부안으로서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으나 주내에 이견을 조정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지방행정구역책정의 원칙이 반드시 경제성에 있는 것만은 아니므로 행정구역책정을 경제적 기준에서만 다룰 수는 없을줄로안다. 전래의 인습이나 지리적관계등으로 지역마다 복수 성을 갖고있는것이므로 경제적 기준만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때 상당한 마찰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더욱이 일부지역을 타도로 편입시키는 경우 주축세력과 신인세력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이며 이 나라의 통폐로 보아 신인소수세력은 당분간 차별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문 사회적인 마찰현상을 고려하면서 경제권중심의 행정구역재조종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재편성으로 타지 역에 흡수되는 지방의 차별대우를 미리 방지할 방법도 아울러 강구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권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려한다면 그에 앞서 예비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권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짠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교통 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짠다는 것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게권설정에 앞서 교통권에대한 예비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것도 현행 교통 권을 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재발할 교통 권을 중심으로 할것이냐하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장래의 교통망을 먼저 계획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국을 망라하는 교통통신계획이 확정되고 그실현시점을 행정구역재조정시점으로 잡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권 운운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행정구역개편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행정구역의 재조정은 경제권 형성의 시발점에 불과할 뿐 그를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경제의 중심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한 지망은 서울의 속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지향저긴 경제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상의 개편 없이는 경제권 형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서울중심의 경제를 타파하는 제일보로서 우선 형제행위에 대한 정부간섭이 크게 축소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행위는 경제적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지방에 커다란 산업시설이 있어도 그를 순조롭게 움직이려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끊임없이 정부의 비위를 맞추어 가야하는 오늘의 실정에서는 지방중심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사리가 이와 같기 때문에 지방에서 형성된 과실이 서울에서 처분되지 않을수 없게되고 지방경제의 서울 예속성이 탈피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권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성한다는 착상은 환영하지만 그것을 곧 시행하기보다는 진정한 경제권형성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서서히 구역을 책정하는 현명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