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통한결의안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한지 올해로써 꼭 20년이 된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파견이 결의된 이레 해마다 총회에서는 한국문제가 토의되어왔다.
20년에 걸쳐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어 왔지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어떤 진전도 보지 못했다. 비슷한 결의안이 연중행사처럼 되풀이 확인되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는 그 상정토의를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공산측이 책동이 연연이 강화되어 본래의 통한문제를 실효있게 해결하려는 것 보다도 공산측의 책동을 저지하고 봉쇄하는 문제가 더 「클로스·업」된 감이있다.
이는 시초 「유엔」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결의했던 기대와는 적이 거리가던 것이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는 「유엔」의 일부회원국중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한국문제를 왜곡해서 보려는 나라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산측이 통한문제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침략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에 동조하는 회원국들이 있다는 것은 유감 천만한 일이다. 요컨대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와같은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 때문에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총회정위에서도 통한결정권이 압도적으로 채택되고 공산측안이 모조리 부결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태도가 뚜렷하지 않은 기권표가 허다했고 공산측에 동조한 나라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해마다 「유엔」총회가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데 대해서 항상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상한 일부회원국들의 동향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문제가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설명되고 토의되어 온 만큼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의념이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산측에 동조하거나 태도가 공명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유엔」이 되풀이 확인한 결의안에 비추어서나 또는 「유엔」의 사명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미 본??을 통해서 중립국의 표, 특히 기권표 또는 불참표가 언제나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지만 이번 「유엔」정위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될수는 없었다. 표결결과를 보면 중점적으로 사전에 관계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한 중립국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반대 내지 기권했다는 것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원초적으로 해당국들이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것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정부의 교섭에도 어떤 결합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마다의 통한결의안이 확인될 때마다 그저 그렇구나의 무관심과 어느 의미에서는 지루한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신통한 길이 없는 이상 초지일관 통한결의안을 지속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도리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는데는 중립국들의 한국지지가 계혹 중요시되고 있다.
이번 통한결의안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금 절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중립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집중된다고 보겠으며 금결 「유엔」 정위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내년에넌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지금부터 그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망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