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구호에 난관

총예산 1백55억원을 계상, 정부가 시행하기로 확정된 경남 및 전남지역의 방대한 한해대책사업은 현행 재정안정계획의 대폭수정 및 미국과의 구호양곡원조교섭과 새해예산상의 재원염출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어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려면 많은 난관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확정된 한해대책사업이 지닌 문제점은 ⓛ각종 융자금 회수기한 연장이 가져올 현행 안정계획상의 차질(31억원) ②13만톤의 구호양곡원조교섭과 이것이 실패할 경우의 재원조달(45억원) ③비료외상공급을 위한 한은 장기차입한도 증액(67년 15억원, 68년 26억원)이 안정계획에 미칠 영향과 정부가 68년도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점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한·미간에 합의한 현행안정계획상의 연말 통화량한도 8백35억원을 8백5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주장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각종 농·어촌 융자금 회수기한마저 연장할 경우 연말한도를 불가피하게 늦춰야할 것이나 미측이 이에 찬성할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미측이 끝내 한도확대에 반대한다면 정부는 재정지출과 여신부문을 가일층 억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을 앞둔 4·4분기의 자금난은 한결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