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과는 8일 고설산 장덕수씨의 살해 공범 최서면씨가 63년 12월 16일에 공포된 일반 사면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고 리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얻는 대로 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사면령 해당 안 된다|법무부서 최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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