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불 수출 승인 장 발급엔 일상과장·조세협정과 흥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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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강석범특파원】한·일 정기 각료회의인 첫날인 9일 하오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 측은 2억「달러」의 상업차관의 수출승인을 내년까지 발급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한편 어업협력자금 및 선박도입자금 도합 1억2천만「달러」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연차계획작성과 영동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 1천9백만「달러」의 조속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10일 중에 회답하겠다고 미루었는데 주한 일본상사에 대한 과세문제 및 조세협정체결과 대한경제협력의 확충을 모개 흥정한다는 태도를 굳히고 있어 10일 하오의 정치적 절충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성명작성이 11일로 미루어져 회의가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9일 하오의 제2차 전체회의는 경제협력부문의 개별국회가 난항되자 한국 측 요구로 한국 측 전 각료와 일본측의 외무·대장·통산·경제기획 4각료만으로 갑자기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장 부총리는 일본측의 경제협력확대에 관한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상당량」의 「플랜트」류를 현금으로 사들일 용의가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날 하오 전체회의와는 따로 관계각료끼리의 개별회의와 그 밖의 비공식협의에서 한국 측은 (10어업협력 자금 9천만「달러」를 일반상업 차관과는 달리 「협정차관」으로 별도로 취급할 것과 원양어업 부문에 있어 한·일 합판 사업의 촉진 (2)선박도입자금 3천만「달러」의 조속 도입 (3)엽연초 5천톤의 대일 수출 (4)계약재배의 개발 등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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