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병에 의한 피해|배상시행령 성안

법무부는 오는 8월9일부터(서울지구) 발효되는 한·미 행정협정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의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미군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심의회 또는 소속기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