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현실화 예정대로 단행|무역자유화 바탕

정부는 20일 박 상공부장관에 의해 발표된 「네거티브·시스팀」의 무역자유화 방침에 따라 재조정될 「네거티브·리스트」가 곧 공고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이 조치를 통해 1, 2개월 안에 나타날 시행효과를 바탕 삼아 석공탄·전기 및 철도여객화물 운임 등 공공요금 전반에 걸쳐 예정했던 현실화조치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20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물가안정기반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도했던 대담한 무역자유화 계획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당초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소기의 실효를 완전히 거두기는 어려워졌으나 1, 2개월 안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예정대로 공공요금 현실화를 단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명백히 했다.
장 장관은 현실화 대상이 될 공공요금을 「모든 공공요금」이라고 규정, 구체적으로는 석공탄·전기 및 철도요금만을 지적했는데 석공탄가는 「네거티브·시스팀」시행직후에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