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명단공표 법안 당분간 '연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 법안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법안 시행으로 의료계에서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저녁 리베이트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와 의약품 대금 결제(60일) 초과시 행정처분, 쌍벌제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때에는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확산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해산(폐업) 조치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협의로 바꾼 것. 법 시기는 공포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산 시점은 지자체장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으로 결정됐다.

다만 경상남도의회가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심의하기로 해 이 개정안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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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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