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으로 15조8000억원 마련 … 올 세수부족 메우는 데 12조 투입

20조3000억원은 크게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과 2조원 규모의 기금사업 확대, 1조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 확대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추경 17조3000억원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7조3000억원 중 국채, 즉 나랏빚을 내서 메우는 부분은 15조8000억원.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 잉여금(3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확보한 20조3000억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2조원은 예상되는 세입 결손, 즉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쓴다. 우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이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을 메우는 데에도 6조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2013년 예산안을 짤 때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 이를 것으로 봤다. 또 두 국책은행 매각 대금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결국 실탄으로 남는 돈은 8조3000억원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돈을 크게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곳에 역점을 두고 쓸 계획이다. 공기업 투자확대에 들어가는 돈 1조원은 제외하고서다. 우선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4000억원), 취약계층 지원(3000억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3000억원)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 전세자금 융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1조4000억원)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에도 1조3000억원을 쓴다. 세목으로 보면 설비투자자금과 유동성 지원에 5000억원, 창업자금 지원에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한 기업 금융지원에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에 2000억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원 지원에도 3조원이 들어간다. 이 중 1조3000억원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이다. 이 외에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위험도로 개선, 주택 재정비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세종=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