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 나라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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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땅이 5월 말 현재 총 4백92만4천6백95평(55억1천3백64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23일 내무부 조사에서 밝혀져 내무부는 현행 외국인 토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 중 미국인 소유가 4백19만2천31백92평(85.4%) 중국인 50만9천1백82평(10.3%) 서독 1.4% 애란 1.1% 이태리 0.7% 영국인 0.4% 일본 0.2%, 기타 0.5%이며 금액별로 보면 중국인이 30억6천2백48만 원(56%), 미국인 21억9천1백60만 원(39.4%) 애란 1.4% 이태리 0.8% 호주 0.6% 서독 0.3% 영국 0.2% 기타 1.5%로 되어 있다.
내무부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땅을 불법 소유하거나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위장 명의로 사는 일이 있다고 지적, 새로 마련할 개정안에는 허가요건과 소유면제의 한계 등을 규정하는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한지역 및 조건을 크게 늘려 외국인이 우리 나라 땅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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