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위축"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케 될 과세표준의 확대 등 당면 세수 증대방안은 업계의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현재 국세청이 꾀하고있는 세수증대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등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일시적으로 징수를 완화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갑자기 강력 책을 동원하는 것은 생산유통 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증대방안은 또한 하반기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요인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선거기간 중 과세표준을 평균 2%씩 인하했던 것을 앞으로 평균 3%씩 인상, 특히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10% 내지 5%씩 인상, 이밖에 자진신고 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는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