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경제시책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행정의 공백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또 선거자금의 살포로 인한 「인플레」의 상승추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거 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당면한 경제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제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여부는 금년도 하반기의 물가 및 경제안정에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2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의 추진성과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경제시책은 무엇보다 종합성을 지녀야한다. 가령 선거기간 중에 살포된 자금을 회수하고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금융긴축 책 및 세증수책을 쓴다면 그 결과 생산자금의 경색으로 말미암아 생산증대를 저해하고 물자공급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내생산량이 감소되면 통화 면에서 아무리 긴축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의 앙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화·생산 및 대외경제면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한 종합적인 경제시책의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다음, 당면한 경제시책은 생필품·연료·공공요금 등의 국민경제생활과 직결된 부문에 치중해야할 것이다. 선거 공약의 남발로 인한 각종 건설사업이나 고속도로의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의 국토건설계획을 당장에 착수한다는 것은 경제안정의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긴책 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경제기획원에서 있었던 5월중 경제동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월동연료대책, 소채류 등의 계절적인 특용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은 옳은 일이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부당국의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각종 시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 부총리는 지난 5월중의 전국도매물가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6월5일까지의 10일간에도 0.6%가 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물가통계는 조사대상품목의 선정, 통계작성과정 등에 있어 재검토돼야 할 점이 많으며 실제로 현실적인 물가동향과 괴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면한 경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시책의 입각점이 되는 통계적·과학적 근거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생산 면에 있어서 최근 다시 등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의 안정을 기하고 정부조절 미의 방출을 늘리며 하곡수매가격을 적절히 책정하는 것 등은 또 하나의 긴요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들먹거리는 일반협정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며 특히 정부의 공공요금을 선거 후 일시에 현실화함으로써 물가상승 추세에 부채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가 및 경제안정의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면 만이 아니라, 생산부문의 증산이 불가결하며 더욱이 생필품의 공급증대를 기하는 등의 당면시책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