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시스팀(금수품목 적시제도) 8월 실시 어려울 듯

상공부가 수출입 기별공고를 오는 8월부터 「네거티브·시스팀」으로 개편하기 위해 서둘러온 수입억제품목 선정작업은 상품분류를 뒷받침해줄 자료미비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
같은 사태는 당초 상공부가 「네거티브·시스팀」의 채택에 있어 수입억제품목의 선정기준을 63연도 개정판 유엔발행 SITC(국제무역상품분류)에 두어왔으나 9일 경제기획원이 모든 수출입상품분류는 기획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표준상품 분류 표에 따르도록 지시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기획원이 추진 중인 한국표준상품분류와 「유엔」의 SITC 원전은 상품분류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공부가 1차 작업을 6월 15일까지 끝내기 위해 만든 시안은 모두 백지화하게 되어 「네거티브·시스팀」의 8월실시 목표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