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외품판금법 폐기토록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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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기토록 주무부인 재무부에 요청했다.
이 법은 국산품의 품질향상 및 수입자유화 확대조치 등으로 그 존재의의가 희박해졌으며 또 현행 관계법규와도 상치되기 때문에 상공부는 외국인 전용의 특정외래품판매전 지정허가를 계기로 이 법의 폐기를 재무부에 정식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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