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유보하라" 의약계 단체장들 공식 입장 밝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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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유보하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단체장들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공공의료 전반에 걸쳐 그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경상남도가 계획한 진주의료원 폐업 후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민간의료기관들이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103년간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진주의료원의 공백을 메울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들은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만성 적자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며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저수가 제도 아래서는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만성적자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상남도는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