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리·개간사업|계획에 일관성 없어

식량증산 7개년 계획 (65년∼71년)의 일환으로 농림부가 추진하고있는 농경지정리사업·개간사업 등이 계획수립은 농림부에 맡겨져 있으나 소요자원의 투입은 대부분 보사부 및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있어 계획추진에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목표달성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22일 농림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67연도 개간사업계획은 총33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4만 정보를 개간, 6만4천6백 톤」의 양곡증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농경지 정리사업은 50억 8천만원을 투입, 4만 정보의 농지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자금의 조달은 50%이상이 미공법 480호 2관에 의한 자조근로사업용 양곡도입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소요자금의 투입은 양곡지원의 경우 보사부가 맡고 있고 지방비의 경우 내무부가 맡고 있어 실제로 농림부는 계획만 수립할 뿐 계획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농림부 관계책임자도 이 같은 모순을 지적, 농림부로서는 결과를 알아보는데 그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행정체계가 시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