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자립 있어야 지방자치 실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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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 대통령은 9일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내무부의 「브리핑」을 듣고 『언젠가 여건과 실정이 우리나라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가 확충되었을 때에 가서 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강화방안을 꾸준히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도의 경우 87.5%, 시가 62.3%, 군이 51.5%나 되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 없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불가능하다는 내무부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이 지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조사 연구하라고 말하고 지난날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져온 폐습,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행정 능률의 저하 등에 대해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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