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립여당은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에일방적으로 송신되는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스팸메일 방지 신법(新法)'을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자민, 공명, 보수 등 연립여당은 31일 `정보통신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상업광고 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비방 또는 중상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도 스팸메일의 범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연립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이메일의 내용이 더욱 교묘하고 악질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스팸메일의 범주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립여당은 스팸메일의 정의와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전자메일(email)"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송신하는 광고메일에는 회사의 명칭,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중이다.
연립여당은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처벌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