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식약처장의 승부수는 불량식품 근절?

15일 새로 취임한 정승 식약처장의 정책 핵심은 불량식품 근절이었다.

정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대 식약처장으로서 불량식품 근절과 식품, 의약품 안전 강국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되는 식약처는 '안전한 사회'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 부처"라며, "식약처 탄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 안전의 기본인,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부터 확실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 처장의 이러한 발언에 따라 식품관련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불량식품의 기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FDA 법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무엇인지 14개 항목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품법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산업체는 물론, 정부와 소비자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사전적 용의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양성분 미표기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최저 형량제 적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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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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