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에 쌀 30% 싸게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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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1백51만명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정부 쌀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보유 쌀이 1천3백80만섬으로 적정수준의 두배나 돼 보유량을 줄여야 한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5만섬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30% 싸게 판매하고, 가정까지 배달하는 택배료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80㎏ 한 가마당 쌀 가격은 15만7천원선인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1만원선에 공급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9만원)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金장관은 또 "묵은 쌀 1백만~1백50만섬을 주정용으로 싼값에 팔고, 쌀맥주 등 새로운 소비처를 찾겠다"며 "2월 초에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3월 안에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그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통일부와 협의해 쌀 30만섬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협상에 따라 북한의 광물.수산물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 그는 "농지는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등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농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특히 농업자본 외의 다른 자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농장 소유를 허용하는 등 주5일제 근무에 맞춰 도시민들이 여가선용 장소로 농촌을 활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농림부는 논에 콩과 사료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줄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당 40만~50만원의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