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언론분리 특정인이 여러사 경영 못하게"|박대통령, 내각에 연구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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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1일 상오 ①현행헌법테두리안에서 재벌과 언론기관을 완전히 분리케하며 ②특정인이 언론기관을 여러 개 독점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연구하라고 내각에 긴급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아침 민법무, 홍공보장관 및 서법제처장을 청와대로 불러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신범식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신대변인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삼성재벌사건을 보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재벌과 언론과의 관계와 특정인이 언론을 독점사물시하는데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상의 규제가 필요하지않는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길이 없으나 이번 삼성사건의 경우 밀수행위가 분명하고 범법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산하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불법과 부정을 비호하는데 급급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사회공기인 언론의 기본사명을 망각했을 뿐아니라 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없다』고 단호하게 소신을 밝혔다한다.
박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폐단이 어디서 왔느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특정인이 여러 개 혼자 독점하여 이를 사물시 하는데서 왔다고 본다』고 밝히고 『우리 나라에서 흔히 재벌들이 언론기관을 점유하려고 애쓰는 그 저의를 이해하기 곤란하며 만약 그 목적이 자기개인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언론의 공익성을 전혀 무시한 소치이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에 덧붙여 『이 문제는 언론자유의 보장과는 전혀 별개의 성질의 것이며 이러한 규제는 타선진국가에서도 선예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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