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TV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규제 등을 풀면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실효성이 강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보돼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당초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와 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DTI는 유지
정부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정상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부처별로 전향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TI라는 막강한 규제책이 있어 과도한 집값 상승이나 대출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LTV 규제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LTV 완화·DTI 유지 패키지는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새 정부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나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모두 규제 완화론자인 것도 LTV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싣게 한다. 현 부총리 후보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LTV 폐지 이후 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DTI는 지난해 5월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각각 50%, 60%가 적용되고 있다. LTV 적용대상 지역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각각 50%, 60%다.
정부 관계자는 "3월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단기 대책 뿐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이라며 "여러 규제의 단계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가 민간 임대사업은 물론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일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 주택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부동산 세제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3월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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