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권영은기자] 부동산시장을 옥죄였던 '대못'이 뽑힌다. 여야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200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위적인 규제가 오히려 구매자들의 거래 심리를 위축시켜 거래시장이 냉각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집값 하락기인 요즘은 미분양 우려로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가를 내리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장 논리와는 맞지 않는 규제는 빨리 없애야 얼어붙었던 구매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나머지 대못도 뽑힐까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당장 회복되진 않을 것이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데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핵심 규제들도 새 정부에서 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란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서 혼선을 빚게 한 핵심 규제가 걷히는 만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핵심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폐지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