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은 "약국 조제료 높아 선택분업 필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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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하는 ‘선택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의료현안에 대한 의사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지난 5일까지 의사 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의사들의 상당수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59.9%는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24%는 ‘환자의 조제료 절감 위해’, 3.4%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현재 우리나라 약국조제료와 복제약가에 대해서는 높거나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먼저 약국조제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으로도 약국 조제료(47.%)가 꼽혔다.

약국 조제수가의 개선을 위해 응답자의 56.3%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28.3%,'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10.2%로 나타났다.

복제약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7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 적정 가격으로는 응답자의 42.5%가 ‘최초 등재가 대비 40%’로 답했으며, 이어 ‘최초 등재가 대비 54%’, ‘최초 등재가 대비 4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는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는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을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