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금체계 확 바꾼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부동산 시가에 맞춰 높아지고,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법인세를 개별 기업별로 내지 않고, 계열 기업들을 하나로 묶은 지주회사나 모회사가 합쳐서 내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평균 8%선인 관세율도 점차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방안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각종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등을 '매월 돈을 더 내고 퇴직한 뒤 연금은 덜 타도록'하는 방향으로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또 담합 등을 일으키는 각종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고, 공익소송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재벌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의결권 제한 장치 등을 검토한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