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6개 첨단 기술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목표는 현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 기준 28위에 머물고 있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2006년에는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6개 기술분야는 IT.BT.나노공학(NT).환경공학 (ET).우주항공(ST).문화콘텐츠(CT) 등이다.
◇ 추진 배경=현재의 인력양성 시스템으로는 첨단 기술분야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자칫 기술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14개 부처로 구성된 인력양성 추진반은 현재의 인력양성 체계로는 2005년까지 필요한 학사급 이상 고급 인력 40만8천명 중 18만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통해 부족인력 18만명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온 산발적인 인력양성 계획으로는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만 초래하리라는 반성도 추진 배경이 됐다.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자극이 됐다. 미국은 1999년 기준으로 생명과학 분야에만 1백80억달러(약 23조원)를 투자했고, 일본도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수립해 올해부터 5년간 24조엔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선진국들이 첨단기술 분야에 국운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인력양성 추진반을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준비해 왔다.
◇ 어떻게 추진되나=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나머지 세부계획은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게 된다. 부처별.개별 추진계획의 조정.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맡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특례를 인정해 6개 전략분야의 학생을 늘리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내년부터 2년간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2천명 중 40%인 8백명을 국가전략 분야에 배정하고,강의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교수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3천억원의 학술연구 조성비를 조성해 기초학문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해외의 고급 두뇌 유치작업도 병행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주거.위락시설과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외국인 과학기술자에게 사이언스카드와 복수사증을 발급해 출입국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