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와 민주당이 규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전반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하면 현재 30대그룹에서 11개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지만 향후 기업의 자산이 더 늘어나면 규제대상 대기업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문제"라며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예외만 자꾸 늘려가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자총액규제의 경우 현재의 핵심역량 강화용 출자분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확대키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5대 그룹 외에는 잘나가는 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핵심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규 유망분야로의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예외조치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에 적용중인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도 이미 주채무계열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보다 대폭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