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대 복지, 돈 2배 더 들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진료비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기초연금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새누리당 추정치의 두 배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보건행정·보건경제·사회복지 관련 학회와 함께 ‘신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의료보장, 보육, 노인복지 등 주요 복지 공약에 연평균 26조원, 2014~2017년 기간에 총 106조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사연은 또 4년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17조~18조원, 기초연금에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예상액(중증질환 8조원, 기초연금 14조6672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4대 중증 질환 비용은 100% 보장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지 않아 실제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보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박 당선인이 임기 내에 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목표는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한 해 의료비 부담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중 55%만 4대 중증 환자이고 45%는 다른 질환자인데 4대 중증만 보장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건강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데 이 돈으로 특정진료만 보장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4대 중증 질환은 이미 환자 부담을 5%로 줄여놨다. 특정 질환만 보장하고 그것도 100% 보장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는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소득 상위 50%나 상위 30%의 고소득층은 연금액(20만원)을 줄이되, 국민연금 보험료에 비례해 노후연금을 받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대 김수완(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갖다 쓴다고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민연금 급여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