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안 종합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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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예결위는 21일 상오 6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착수, 장기영 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을 22일까지는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목표로 예결위 심사를 최대한 강행할 방침인데 반해 민중당은 추가예산안의 재경위 통과가 절차상 하자로 불법 무효임을 주장, 재경위로 반송 동의안을 제출하고 여당과 맞섰다.
방일홍 의원(민중)은 추경예산의 반송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공화당이 민중당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에 위배한 것이므로 이를 재경위에 반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환(민중)의원도 찬성발언을 통해 공화당에 의한 변칙적인 통과는 국회제도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이를 시정키 위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권우(공화) 의원은 예결위로서 보고 접수된 예산안은 아무런 불법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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