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신뢰 없으면 경제성도 없다

김명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선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많은 국민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원전 확대나 유지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우리가 처한 에너지 현실을 냉정하게 따져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과연 원전 축소에 따른 공백을 온전히 신·재생에너지로만 메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그 자체의 단점 외에도 경제성이 낮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에너지원이 되기엔 시기상조다.

　현재 우리나라엔 원전 23기가 기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약 3분의 1을 맡고 있다. 발전량으로는 세계 5위다. 그러나 원자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만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원자력을 가교 에너지로 삼아 우선은 원전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전이 합리적 선택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원전정책이 안전성을 기반으로 수립·시행돼야 한다.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원전의 과학·기술적 안전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하고, 원전 정책 및 운영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정부와 사업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발전 단가 위주의 직접비용 중심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이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등 간접비용도 고려해 경제성을 따져보는 것이 옳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전제될 때만 원자력은 값싼 에너지로서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김 명 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