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곡가는 실현 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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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2일 곡가의 이중가격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정당이 곡가의 이중가격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원이 적어도 1천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사실상 이상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차 장관은 양곡회계년도를 수년 안으로 변경할 작정이나 이에 앞서 농림부로서는 ①농협 및 양특의 현미곡 조작을 연도에 구애되지 않고 신축성 있는 운영과 ②금융자금 회수를 연도 말마다 국한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③앞으로 10억 원 규모로 설정할 예정인 곡가안정기금을 농림부장관 책임아래 운영해나가도록 하여 우선 양곡회계년도가 연말을 기준으로 운영되고있는 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 집행에 따른 예비회담을 위해 김명년 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자 단을 내주 초까지 일본에 보내 어업공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교섭과 양국 농상간에 합의된 기술협력문제, 공동규제수역의 공동감시 및 순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위원회개최는 늦어도 이 달 안에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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