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가 하락에|책임 밝혀라

31일 상오 국회본회의는 29일에 이어 장 부총리 차 농림 김 재무장관을 상대로 미가문제에 관한 정책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최영근 한건수 의원(민중)등은『곡가 가 불안정한 것은 증산정책을 내세운 정부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곡가 하락의 원인과 책임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따졌다.
또 최 의원은 일본어선의 우리측 전관수역 침범사건이 방치되고있는 이유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림도벌사건의 대비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차 농림장관은 답변을 통해 농협으로 하여금 백미시장과 벼 시장에 직접 개입시켜 이원적인 양곡매상정책을 씀으로써 곡가 가 유지되고있다고 말하고 산업안정기금은 대일 청구권모금과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곡거래소 설치자금은 일반금융 재정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곧 거래소 법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차 농림은 영농자금 회수에 대해 작년도에 비해 증수되지는 않았으며 곡가 하락은 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차 장관은 공동 규제 수역에서의 일 어선의 협정위반사건을 보도한 일부신문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우리어선의 어로활동은 아무런 장애 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차 장관은 이어 우리어선 일 피납 사건에 언급, 외교 경로를 통해 납치어선의 송환을 요구했으며 군사정전 위에도 송환요구를 통고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어선이 어로 저지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 지도 선을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