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무산 가능성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국회의 '주공.토공 합병 타당성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두 공사간 연내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공.토공 통합은 정부가 1998년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으며, 만약 통합이 무산될 경우 다른 공기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합이 인수위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통합불가'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를 놓고 앞으로 관계부처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토공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업무가 비슷한 데다 주택.택지 개발의 민간비중이 높아져 많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두 기관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국회 보고서는 "주택 5백만호와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신도시 건설 등 앞으로 10년 안에는 두 공사의 공적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로 이런 사업들을 지체하기보다는 두 공사가 각자 기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2001년 주공.토공 통합을 위한 '토지주택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직원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 이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정치권 간 논란이 거듭되자 국회는 지난해 5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정부와 인수위에 전달했다.

정선구.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