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에서 시행 중인 중학교 의무교육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1학년 대상)된다. 주택난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5만채를 세우며 대전~진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내년 말까지 개통된다.
공무원 봉급이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 맞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에 6.7% 인상된다. 교사 1만1천명 등 공무원 신규 채용과 수당.인력유지 비용을 합친 전체 인건비는 올해보다 9.9%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담긴 내년 예산안을 1백12조5천8백억원 규모로 짰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보다 6.9%, 추가경정예산을 뺀 본예산과 비교하면 12%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오는 28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11월께 수정예산을 제출할 움직임이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예산으로 쓸 돈은 국세와 관세 등 세금징수(94조3천억원)와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한국은행 잉여금 등 수입(10조1천억원)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2조1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은 올해(22%)와 비슷한 21.9%,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지방세 제외)은 올해보다 10.8% 많은 2백71만3천원이 될 전망이다.
이효준.고대훈 기자 joonlee@joongang.co.kr>
